2021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르나?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 실시를 시작하였으나 실제로 제정, 공포 후 실시된 날은 1988년부터 입니다. 2000뇬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과 선원법에 의한 선원,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한 달 급여가 50만 원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1 년	8,720 원	1,822,480 원
2020 년	8,590 원	1,795,310 원
2019 년	8,350 원	1,745,150 원
2018 년	7,530 원	1,573,770원
2017 년	6,470 원	1,352,230원
2016 년	6,030 원	1,260,270원

 

전년도 대비 상승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최저임금제 정의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근로자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

2019년도에 발표 된 2018년 평균 연봉은 3천634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패 조사' 자료)

 

연봉	근로자 수
억대 이상	49만명
1분위	9천 931만 원 (상위 10%)
2분위	5천 893만 (상위 10~20%)
3분위	4천 528만 (상위 20~30%)
4분위	3천 701만 (상위 30~40%)
5분위	3천 105만 (상위 40~50%)
6분위	2천 639만 (상위 50~60%)
7 분위	2천 290만 (상위 60~70%)
8 분위	1천 988만 (상위 70~80%)
9 분위	1천 562만 (상위 80~90%)
10 분위	689만 (상위 90~100%)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하는 연봉은 2천만 ~ 4천만 원 미만 678만 명으로 43.9%, 2천만 원 미만 392만 명 25.4%입니다. 두 구간은 69.3%입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습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3스위스프랑(한화 2만 9천 원)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일을 하면 약 507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스위스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502만으로 이 기준으로 투표 후 최저임금 도입이 60% 찬성 결과를 얻어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6%인 3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8,720 원, 월급 1,822,480 원 연봉 21,869,760 원입니다. 2천만 원 미만 근로자가 25% 임을 감안한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제가 없었다면 2천만 원 미만 근로자는 70%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처럼 근로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